새누리 ‘강경 모드’

“제대로 못하면 심각한 위기”

“올 하반기 당력 총동원 추진”



새정연 ‘저지 모드’

“노동자 일방적 희생은 안돼”

임금피크제 도입 부정적

여야가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올해 하반기의 주력 과제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개혁안 입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정부가 내건 이른바 ‘4대 구조개혁’에서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4월 끝내 불발되면서 현재는 정부 차원의 독자적 개혁으로 방향을 튼 상태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며 “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반기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컸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부담스럽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린 전국노동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규직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개혁이라고 말한다”며 정부의 개혁 방향이 노동시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당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며 “(일본등 사례에서도) 오히려 인건비 삭감 쪽으로 가면서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합의·협약의 분위기가 존중돼야 하며,개혁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통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