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목소리’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
“지역구 줄이면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촉구
새정연 ‘파열음’
이종걸 “당론으로 채택하자”
문재인 “논의할 때 아니다”
혁신안 긍정평가 속 엇박자
여야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발 국회의원 정수 확대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에서 최대 369~390명으로 늘리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염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정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 톱’인 대표와 원내대표 간 엇박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정치혁신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인구 3억2천만명 미국의 하원이 435명, 인구 1억2천만명 일본의 중의원이 480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의원 300명을 유지해도 통일 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450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진하(파주을) 사무총장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가세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야권에서 의원 증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이 뭐라고 할까 두렵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려다 보니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재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구 과소로 통폐합 대상인)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고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안양만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위원회 혁신안에 대해 “우리가 지역 기득권을 일부 포기할 수 있고 양당제에서 ‘2등 기득권’을 과감히 던지는 내용”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 능력있는 정당, 경쟁있는 정당이 국민 대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할 것이다. 국민의 대의를 확보한 세력이 연정을 통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늘려 이 제도를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이 혁신위 안”이라며 “다만 수를 늘려 정치비용이 커지는 것은 총액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혁신위안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당 혁신위가 제안한 건 비례성을 높여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혁신방안과 같은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증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