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강천심)는 10일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안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를 위한 서명운동 및 시민·사회운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서명운동 및 시민·사회운동 관련 추진경위 설명, 주민 및 기관·사회단체 공감대 형성 및 민·관 합동대응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 모임의 취지설명에 나선 강천심 대표는 “33년간 지속돼 온 불합리하고도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관의 시민서명운동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광주, 가평,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과 협력해 적극지원하고자 한다”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오는 20일에는 8개 시·군 시장·군수 및 도의원, 기초의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특수협대표단 등이 양평군민회관에 모여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황보고 및 규제개선 건의문 채택하고 규제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협은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7일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실무자회의,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며 23일 이천시, 24일 여주시, 이달 6일 가평군에 이어 이날 광주시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앞으로 나머지 시군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수협은 건의문을 통해 “33년간 지속돼 온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로 공장용지가 6만㎡로 제한돼 난개발을 조장하고 1천㎡ 이내로만 신·증설을 허용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만큼은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화를 요구했다.

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의 계속적인 지정은 사적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제하면서 인구가 적은 경기 동북부권 5개 시·군(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에만 4년제 대학 등이 이전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학의 신설, 지방에서의 수도권 이전은 제한하더라도 같은 수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4년제 대학의 이전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수협은 서명부를 바탕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및 건의문 등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