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아야”
“응징보복 개념 재검토 필요”

새정연
“당하기만 해 국민은 답답”
“반성해봐야 할 소지 많다”

한민구
“先 사후상황 대비 後 책임문제”
“NSC 통해 대통령께 보고한것”

여야 의원들은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과 책임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걸 혹독한 대가라 생각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방부가 사고난지 48시간이 지나 합동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인 8월5일에 경원선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북메시지를 지적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지어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게 아니냐”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1주 가까이 돼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말하는데 ‘종이호랑이’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공격시 엄청난 보복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뢰매설로 아군이 상해를 입은 것과 확성기방송은 대칭관계가 아니다”라고 군 대응 문제를 꼬집었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사건은 천안함, 연평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판단됨이 명백한데 그렇게 판단된 상태에서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나”라며 “그럼 국방장관이 대체 대통령께 직접 지휘보고 하는 사항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8월5일에 북한소행을 확실히 인지했는데 NSC(국가안보회의)가 8일에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NSC는 4일 밤중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파주갑) 의원도 “우리 수색로에 매복지뢰가 설치될 정도로 방치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고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책임 문제는 우선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며 “전방의 장병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차후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문제는 추후에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금까지 NSC에서 상황을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NSC를 통해 충분히 적시에 다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