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4.412㎢가 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들 지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는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시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 등 총 4.412㎢를 재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7월 남종·퇴촌·초월·중부면 일원 83.626㎢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됐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목적보다 과다한 면적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달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와 왔던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광주 지역에 상수원 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