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구태정치 청산 해결책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새정연

지역주의 타파 해결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정 방향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싸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8일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내세우는 가운데, 다만 여야가 합의를 본 대목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 유지하자는 것 뿐이다.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줄세우기식’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정당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라는 취지를 내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으나, 새누리당은 결국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도 도입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이다.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겉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만의 하나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새누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결국 의원 정수와 맞물리고, 이는 또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제도 전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 의원은 “이미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지났다”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의 법정기한 10월 13일이 멀지 않은 만큼 획정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