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세대 임금·일자리 나눠 고용절벽 막아

정부 일방통행식 추진보다 노사 자율도입 주장도

정부는 수년 내에 들이닥칠 청년실업 대재앙의 돌파구로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모와 자식 세대가 임금과 일자리를 서로 나눠갖는 방식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민간기업에까지 점차 확산시켜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노·사 상생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년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직원을 새로 뽑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이나 임금 인상률을 낮춰 마련한 돈으로 스스로 충당토록 했다.

이럴 경우 2016~2017년 3천400명씩 모두 6천7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친 316개 공공기관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최대 8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직원 한명당 인건비도 평균 2천800만~3천만원씩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효과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95%,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28%였다. 2011년은 5.23%와 5.66%,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였다. 2012년만 도입 기관 6.94%, 미도입 기관 6.12%로 도입 기관이 높았다.

지난 2003년 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신보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매년 채용인원이 10여명씩 줄었고, 2006년과 2009년에는 단 한명도 뽑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보다 노·사 자율로 토론과 설득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신보의 한 관계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기존의 전문적인 업무를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고객민원 처리나 단순 사무직같은 한직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게만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건 다소 무리”라며 “임금피크제는 노사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