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약고’ 서해5도 최전방 위기대응 체계 확립
안보태세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도발 막지 못할 것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등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
공정병역 확립과 차별화된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온 힘
“병역의무의 기초인 공정병역의 확립과 직원간에 상호 배려와 솔선수범으로 힘을 모아 신설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차별화된 병무행정 서비스로 최고의 병무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대 인천병무지청장으로 부임한 남재우(58) 청장은 “성실한 병역 이행 풍토를 조성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병무 민원을 담당하는 인천병무지청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인천병무청은 인천시와 부천·안산·김포·시흥·광명 등 5개 시, 500만명의 병무행정과 신속한 병력동원 등을 통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게 됐다. 또,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으로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NLL)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됐다. 인천병무청 개청의 1등 공신인 남재우 청장을 만나 안보의 중요성과 인천지청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지청 개청 전까지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의 병무행정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불편한 대북상황 등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 소집으로 서해5도 및 NLL 등 최전방의 위기대응 체계 확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민원불편도 뒤따랐다.
이에 지난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남 청장은 인천시와의 긴말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행자부 및 기재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 인천병무지청 신설이 확정되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남 청장은 “인천병무지청을 신설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해 긴급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 더 나은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지청의 개청으로 인천이 군사적 병역자원의 요충지이자 병무 행정의 분담 필요성이 어필된 것이다.
1970년 병무청 창설 당시 수도권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비중은 약 30%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인 2천400만명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만을 보면 서울은 인구가 거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2배 이상 증가해 경기도가 수도권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7대도시 중 최근(2008년 이후 인구증감 추이 비교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경기도 지역의 인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지역의 병무행정은 수원 소재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많은 인천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또 불시 국지전 발생 시 신속한 병력동원 소집이 어려웠다.
이에 병역자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커지다 보니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남 청장은 “업무회의를 할 경우 종전에는 청장 아래 과 단위가 12개가 있었는데 각 과에서 5분씩 발표하더라도 1시간이 소요됐다”며 “여기에 토론시간을 더하면 2시간이상 소요돼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불편사항의 대책으로 개청된 인천지청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 광명, 안산, 김포, 시흥시 등 5개 지역의 87만여 명의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병무행정을 수행한다. 이는 전국 대비 약 11%의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지역의 병역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 서해 최전방에 불편한 대북상황 때문이다.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남 청장은 인천지역의 안보에 대해 병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 접경 지역인 서해5도는 ‘한반도 화약고’라고 불리는 NLL과 밀접한 도서지역이다.
그는 “서해5도 일대에서 1999년과 2002년에 제1·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고,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며 “이처럼 서해5도는 국지전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고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민 생존과 안전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요충 지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서해5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예고 없는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 즉 안보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도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군대 내 구타사건과 총기사고 등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병역의무를 꺼리고 있다.
이에 남 청장은 “군복무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때는 병역의무가 어떻게 하든 피하고 싶은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져 ‘신의 아들’이란 말이 생겨나고 온갖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질병으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군 면제자가 질병을 치료해 현역으로 입대한 사례가 최근 3년간 740여명이나 된다”며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취득자들도 자진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36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해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의 숭고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3대가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널리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병역에 문화의 옷을 입히자’는 취지아래 입영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남 청장은 “병역기피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민통합을 저해하고 젊은이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에 병무청은 현재 병역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을 부과하기 위해 MRI 등 첨단 정밀장비를 도입하는 등 정확한 징병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무직원의 특별사법 경찰권을 확보해 병역면탈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병무지청 개청과 함께 새로 도입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도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남 청장은 특히 인천병무청을 무사유사(無4有4) 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무사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병무청 ▲청탁·정실 없는 성과 중심 인사 운영 ▲민원불만이 없는 병무청 ▲종이가 없는 사무실 등을 만들어 전자정부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유사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 행복한 일터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일터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일터 ▲기본에 충실한 일터를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사유사(無4有4)청이 인천병무지청의 전통으로 뿌리내리도록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남재우 청장은 “젊은이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