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비율 39.9%로 최악

2018년까지 25% 미만으로

세입확충·세출관리 강화 총력

재정위기 ‘정상’으로 전환 목표

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재정위기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정상’ 단체 지정을 최우선 목표로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하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후 재정 건전화와 관련한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1분기 현재 39.9%로 전국 최악이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자로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40%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3년간 총 부채를 약 4조원 줄여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과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고액 체납액 해소 노력 강화,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착공 전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버스준공영제·국제기구 분담금 하향 조정,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산하 공기업 사업구조조정을 거쳐 재정운영시스템 개편과 공공기관 혁신을 완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난이 심화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위협요인 분석 및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 달성에 매진하겠다”며 “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토대로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