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등 ‘손톱밑 가시뽑기’에 나섰지만 당·정이 합의한 도내 12건의 규제개혁의 해결은 커녕 미루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8월 31일자 1면 보도) 국민피해 구제와 지자체 갈등 중재 등에 나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에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은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 관련기사 18면

특히 권익위가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무려 36년간 재산권 행사 불가 등 피해를 강요당한 용인시민들이 정찬민 시장 등과 함께 평택 원정집회에 나서는 등 지자체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까지 치닫고 있어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용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이상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700여명의 주민들이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며 평택시청 앞에서 대규모 원정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1979년 남사면과 인접한 평택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들어서면서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서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실제 송탄취수장은 팔당호의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권광역상수도건설사업 1단계사업이 지난해 7월 완공되면서 사실상 평상시 상수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용인, 안성 일부 지역은 30년이 훌쩍 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갇혀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 2011년 충남 공주와 충북 제천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전북 완주와 경북 영천 일대가, 2014년 10월부터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가 광역상수도의 보급에 따른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역할 상실을 이유로 줄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4월 ‘해제’ 추진 합의 이후 1년 4개월여 가까이 별 진척을 보지 못해 비난을 자초한 당·정은 물론 국민피해 구제와 사회통합, 갈등 중재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권익위 등은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권익위는 지난 2012년 이번 사태와 똑같은 양상의 지자체 간 갈등을 빚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재에 나서 규제완화에 이어 지난 10일 보호구역해제까지 이끌어 낸 단초를 마련하기도 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과 비판마저 커지고 있다.

이한성 송탄상수도보호구역해제대책위원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는 물도 아닌데다 이미 상수원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왜 우리 지역만 온갖 규제 지역이 되어야 하냐”며 “정부는 즉시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바 없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며 “주민대표와 연락해 일정을 정하고,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권익위가 나서서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