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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341곳 10명 중 1명 비정규직

심재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의뢰 국정감사 자료 공개<br>정규직 직원 26만9201명 집계<br>9만명 정규직 울타리 못들어가<br>코레일테크 비정규, 정규 20.7배

우리나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은 약 4만4천명으로, 10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34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6만9천20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직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4만4천20명, 기간제 직원이 3만2천231명, 단시간 근로 직원이 1만527명이다.

9만명 가까이 정규직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정규직 44명에 비정규직이 911명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0.7배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도 비정규직(6천658명)이 정규직(821명)의 약 8배다.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천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 988명, 국민연금공단 814명, 서울대학교병원 764명, 코레일네트웍스 741명 등도 많은 축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2010년 70.3%에서 2014년 67.6%로 하락했다.

비정규직 비중도 같은 기간 10.8%에서 10.1%로 소폭 줄었다. 대신 무기계약직 비중이 2.7%에서 4.6%로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2013∼2014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예산정책처 민병찬 평가관은 “무기계약직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처우, 급여, 승진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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