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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가차원 교육재정 확보해야”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부작용
보육비 부담 학생들에게 피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학교 간 격차, 학생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 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평균 187만원을 적게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의 현재 학교수 기준의 교부금 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정부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로 1조1천억원을 편성하도록 하는데 이는 도교육청 1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교육과 학예에 국한된 교육청이 보육비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또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병기 교과과정 변경 추진에 대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만 주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내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추진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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