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계획 관련 시·군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가칭)속풀이 자문단-도시계획 자문단‘을 도입·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논란, 광역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간 갈등 등에 대해 도가 상위기관으로서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속풀이 자문단은 실무TF팀과 전문가 자문단으로 나뉜다.

실무TF팀은 도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계획·개발·설계 등을 담당하는 도 공무원 8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례분석과 관계규정 참조를 통한 실무적 의견 제시는 실무TF팀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가 자문단이 나서는 방식이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사업자, 민원인 등 모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도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안건작성과 제안설명 등을 직접 추진, 시·군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해결과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과 업무교류를 확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도 해결해 시너지 효과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