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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소유토지 여의도 면적의 15배

올해 6월 4389만㎡ 19% ↑
도내 전체 면적의 0.4% 달해
토지 주체 외국국적 개인 최고

경기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최근 4년새 19%가량 늘어 여의도(290만㎡)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새정치연합·제주시 갑) 의원은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말 기준 3천678만9천㎡에서 올해 6월 4천389만4천㎡으로 약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15.1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도내 전체 면적(1만272.6㎢)의 0.4%에 달한다.

외국인 토지 소유가 많은 곳은 양평 948만6천㎡, 남양주 393만8천㎡, 가평 315만1천㎡, 포천 287만7천㎡, 여주 258만9천㎡ 등의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았다.

지난 2011년에 비해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347%), 성남(220%), 시흥(187%), 남양주(119%), 안양(117%)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천86만㎢로 가장 많았고, 2011년 대비 증가율은 중국인(106%)이 가장 높았다.

특히 도내 토지 소유 주체는 대부분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합작 또는 순수 외국법인이 98%를 차지했다.

토지 소유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79.9%에 달해 주거·별장·공장 등 목적성 용도보다 단순한 투기가 주를 이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 소유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토지 매입이 쉽고 상속까지 가능하다”며 “도는 특성상 외국인 토지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자칫 투기성 자본의 토지소유로 도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 외국인 토지 획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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