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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선거구획정 개탄… 광주 선거구 분구를 원한다”

새정연 광주시의원들 성명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해광(사진)·이현철·설애경·박현철 의원은 밀어 붙이기식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용납할 수 없고, 광주시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구를 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일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 광주시의 증설여부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시한인 13일을 코앞에 두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농어촌 국회의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센 가운데 광주시가 이 틈바구니에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및 행정구 분구가 아닌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에 따른 분구로 광주시 인구초과분을 하남시 등 인근 자치단체로 편입시켜 경기도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자치구 시·군·구 분할금지원칙 예외 조항을 확대 해석해 무리하게 기형의 괴물 선거구를 만들어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박해광 부의장은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밀어 붙이기식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사항이 될 것이고, 자치단체의 정서적 혼란과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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