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대표적 안보관광지인 도라산전망대 신축·이전사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도라산전망대 신축·이전사업은 1986년에 지어져 비좁고 낡은 기존 시설을 조망이 좋은 곳으로 옮겨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됐다.

모두 80억 원을 들여 현재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160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931㎡ 규모로 짓는다.

북쪽과 11m 더 가깝고, 해발고도도 167m로 12m 더 높아 개성공단이나 북한의 기정동마을을 조망하기에 더 좋다.

파주시는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7월 설계도 끝내 애초 지난달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보전산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가 도라산전망대를 이전하려는 장단면 도라산리 6천648㎡는 보전산지로,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원시설 및 안보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다음 달 임시국회 때는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