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상생 촉구 평택시의회 앞 1인 시위 등
100만 대도시 제2의 도약, 재정확보 최우선
국·도비 확보 총력… 조직개편도 심사숙고
지속가능발전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해야
용인시민체육공원 원점재검토 대책강구 필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무려 36년간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민들이 대규모 원정시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청원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 앞에서의 1인 시위로 그 절박함을 직접 대변한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최근 용인시의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본격 활동에 돌입하는 등 용인시민들의 염원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신현수 의장을 만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응 방안과 용인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 그것도 시의회 의장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정부정책을 100% 활용해 판교, 분당, 광교, 동탄 신도시로 이어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남사·이동면은 1976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36년간 개발을 허용한 성장관리권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유일하게 개발이 불가능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다.
무려 여의도의 22배, 용인시 면적의 10% 이상인 63.72㎢가 용인이 아닌 평택시장이 관리하는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지방상수원 지정 목적이 상실됐는데도 평택시는 명분없는 유지를 고집해 그 피해는 용인시와 안성시가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남경필 도지사가 1박2일 상생토론을 마련해 ‘상생발전 연구용역’ 추진을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가 협의한 바 있다.
지난 9월 11일 용인시와 안성, 평택간 36년간의 해묵은 갈등조정과 지자체간 상생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고자 용인시 최초로 평택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를 왜곡해 지역감정으로 비화시켰고, 평택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했다.
최근 평택시가 이달 임시회에 삭감예산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 이상 평택시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 하지 말고 상생방안에 협력을 당부한다.
- 용인시 인구가 99만명을 돌파해 100만 대도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내실있는 도시성장기반을 다져 용인 제2의 도약에 대한 의회차원의 복안은?
최근 몇년간 경전철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불거진 재정위기를 시민들의 불편감수와 공직자들의 헌신으로 극복하며 값비싼 교훈을 얻은 만큼 내실있는 재정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비롯해 신갈우회도로 건설, 용인레스피아 개량·증설 사업 등 대형사업들에 대해 시의원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 공직자들과 함께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에버랜드, 민속촌 등 연간 관광객 1천400만명, 중국인 관광객 30만명 등 외국인 관광객 100만여명에 달하는 많은 관광객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다. 명품관광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인구에 비해 용인시 행정조직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과 행복체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주민 눈높이와 욕구 변화에 맞춰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발전 실현을 위해 내실있는 행정력 강화는 물론 시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조직개편 또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행정의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선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위주 도시개발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쇠퇴하는 기존 도심이나 낙후지역을 찾아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과 일본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과 주택보급율 105%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용인은 현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나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및 상징물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의 백년대계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발전을 위해 분산돼 추진하는 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단이나 도시재생국 등을 적극 검토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용인이 100만 대도시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 현장밀착정책, 시민주도 자율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시의회 먼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있는 토론으로 시민위주 정책을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 현재 용인지역 최고의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현재 처인구 삼가동 28-6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용인시민체육공원이 현재 용인지역 최고의 현안사업이라 생각한다. 누가 보더라도 용인시 제2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체육공원은 금년말까지 2천36억원(기투자 1천8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며, 2017년말까지 추가예산 76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달랑 주경기장 하나 완공시키는 사업에 불과하다.
국제대회나 전국체전 유치 등 공인 경기대회 유치에 필요한 보조경기장이나 주차장 등 경기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미비로 말만 종합운동장일뿐, 2천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의 경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이다. 또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경기장과 옥외주차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경기장 준공후 운영할 경우 매년 30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투자되는 실정에 놓일 것이다.
집행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용인시의회 운영방침은?
우리는 원 팀(ONE-TEAM)으로 오직 용인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7대 용인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의회의 대표자, 의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력했지만 격려와 함께 따가운 시선과 비판도 있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분발해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의회로 운영하겠다. 제7대 용인시의회가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려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출마 당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의원 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정리=최영재 사회부장 cy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