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요금 인하와 고양IC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9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운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서울고속도로㈜에 북부구간(민자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재정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고양IC 통행료 무료화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비윤리적·비도덕적 경영행위 중단을 각각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강화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및 공공기관 전환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애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뒤인 1998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경기·서울북부 주민들에게 차별적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4년간 이자비용으로 5천490억 원을 챙겨가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마저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고속도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당 50.2원인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싸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와 서울지역 15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통행요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100만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회 차원에서 고양시민과 경기·서울 북부주민의 뜻을 모아 결의안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민자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