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고양3)이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승인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달 10일부터 22일 현재 28일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실시계획 승인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고양시는 3월 26일 “9가지 심각한 현안 등에 대한 검토 및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선협의 후승인’을 요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협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구성, 지난 6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그간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이 협의체 회의 하루 전 일방적인 실시설계 승인을 강행 했다는 것이다.

민경선 의원은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며 “시점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강서구와 고양시간의 지역소통 단절 폐단, 국사봉·강매산·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심각한 자유로 정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국민을 위한 국토부’가 돼 줄 것을 바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고양시와 시민대표 등을 철저하게 우롱했다”며 “이는 국토부 스스로 협의체의 기본정신인 상호신뢰와 합리적 협의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교량 돌려막기, 터널 축소를 국토부가 알고 했다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며 모르고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해당 도로는 상식을 벗어나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국토부가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까지 국회 앞 출근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