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6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내년부터 군·구가 분담해야 할 복지예산 비율을 대폭 높이자 시민단체들이 ‘진정성 없는 불통 시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재정위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시민과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한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고시를 핑계로 복지예산을 줄이고, 게다가 고시 외 항목까지 추가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안’을 시행한 바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위원장은 “인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령에 정하지 아니하는 군·구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됐다”며 “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지원(시비100%)을 50%로 낮추면서 절반을 군·구로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단체에 따르면 시가 자치 군·구로 전가한 보조금이 424억원에 달한다.

그 가운데 부평구·남구가 각각 70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60억원, 서구·연수구 50억원, 옹진군 40억원, 중구·동구·강화군 20억원 등이다.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생복지 예산은 삭감하는데, 시의원 지역구 지원은 여전하다”면서 “이는 시민을 위한 ‘시정’보다 ‘의정’에 몰두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 없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언급, “교수·연구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조직해 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행사성 사업과 인기몰이 복지책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복지지원사업의 특성·내용을 파악·검토한 후, 삭감 또는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재정·복지 관련 전반을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예산 편성·조율이 필요한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