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확정 고시로 인천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 이전에 따른 해상경비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5일 국민안전처 자료에서 서해 NLL주변 지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해 NLL 지역에 작년 한해 출몰한 중국 어선은 월 평균 3천800여척이었지만, 올해는 28% 증가한 월 평균 4척900여척이 출몰했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실제 단속된 중국어선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이었지만, 작년 259척으로 크게 감소하고, 올해도 6월까지 158척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중국어선의 단속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어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접경지역의 자원고갈 및 어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해경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현장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해상경비력 약화로 귀결된다”며 “지금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