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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복선전철 사업 남녀차별해소 도움?

도 성인지예산 3천억 부적절 진행
인식 부족·성과 달성 급급 원인
주민참여예산제 0.26% 불과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약 3천억원의 성인지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지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7일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인지예산은 177개 사업에 약 1조4천568억원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하남복선전철 지원(2천374억여원) ▲수원역환승센터 지원(66억여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46억여원) 등 20개 사업을 예산 목적과 다르게 편성했다.

금액으로는 전체의 약 18%인 2천630억여원 규모다.

지난해에도 성인지예산사업 171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

수원역환승센터건립지원(120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47억9천600만원) 등으로 373억여원(1.0%)이 목적과 다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됐다.

이재준 의원은 “도가 성인지예산에 이같은 사업들을 편성한 것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부족때문”이라면서 “또한 성과 달성에 급급해 이렇게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태 도 기조실장은 “실무부서에서 과별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올리다보니 모든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예산의 0.26%(526억원)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도입됐다.

이 의원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연간 한차례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그나마 집행된 예산도 민원해결, 도로 및 공원 조성 등 SOC사업 위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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