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가 ‘파주 적성~연천 두일’ 구간의 도로 건설 사업 강행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 사업은 남경필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 사업중 하나로 지난 9월 감사원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수(새정치민주연합·파주2) 의원은 “도가 경기북부 5대도로 사업 중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에 대해 감사원의 부적정 지적을 무시하고 내년 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도가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90억원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비 등이 담겼다.

경기북부 5대도로(7개 노선)는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양주 장흥~광적·가납~상수) ▲지방도 371호선(파주 설마~구읍·파주 적성~연천 두일)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남양주 오남~수동) ▲지방도 364호선(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등이다. 이 가운데 ‘파주 적성~연천 두일’ 구간이 지난 3~5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관련 법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500억원 이상)로 증가하거나,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줄면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당초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450억원에서 1천12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 2010년 실시설계에서 연평균 일일 교통량을 2013~2014년 약 1만3천여대로 분석했으나 실제 교통량이 일평균 4~5천여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됐다.

박 의원은 “파주 적성~연천 두일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일 뿐 아니라 도로 확장의 시급성이 떨어져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려면 감사원 결과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내년 4월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이다”라면서 “적성 지역은 이미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을 하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해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예고된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