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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LH 갑질행위 논란 순환이주단지 손실액 수백억 주민에게 전가

윤창근 시의원, 이기적 행태 비난

성남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이 비교적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질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신흥2,3동·단대동)에 따르면 주택경기 호조세에다 시의 각종 지원대책이 더해지며 2단계 재개발(금강1, 중1, 신흥2)사업에서 시공사가 이미 정해지는 등 진행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LH가 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순환이주단지의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공가관리비와 임대료 등 손실액을 주민들에게 전가 시키려 하고 있다.

순환용으로 지난 2009년 건립된 판교의 5천여 세대 이주주택을 2단계 재개발이 늦어지자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전 세대를 일반 분양해버려 엄청난 공가관리비와 임대료의 손실이 빚어졌다. 이 손실액을 원가정산방식에 따라 금광1구역과 중1구역은 주민총회에서 기타용지비라는 명목으로 원가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고 신흥2구역은 법원 판결로 손실액의 확정금액을 결정 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업이 늦어지며 발생한 엄청난 비용을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국가공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사업 준공기일이 2023년 6월까지로 사실상 변경됨에 따라 원가정산방식에 따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 뻔해 걱정이다”라며 “LH는 주민들에게 추가부담이 최소화 하게끔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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