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적용

총체적 상환부담 산출해 활용

은행聯 이달 ‘선진화 방안’확정

330개기업 신용평가 마무리

워크아웃·기업 퇴출 본격화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곧 시작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낮춰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갚기)’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되면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한 유암코는 복수의 예비 투자대상을 고른 데 이어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실사·평가를 벌인 뒤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또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천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