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 96명의 3천800만달러(한화 449억원) 규모 거래내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만302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10개 외화거래 은행의 거래내역을 조사, 96명(3천856만달러)의 외화거래내역 실태를 적발해 계좌를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은행에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1조1천356억원(2만8천503명), 법인 1조2천185억원(1만1천799개) 등 총 2조3천541억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 등이다.

해당 거래내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의 외화 송금내역을 대상으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해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 세금 탈루 개연성을 조사했다.

이에 96명 중 폐업법인을 이용해 고액 외화거래를 한 범칙사건(세금면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의심자 11명에 대해 혐의 입증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만달러 이상 외화거래를 한 고질 체납법인 14개는 수색 및 동산압류, 1만 달러 이상 거래내역이 있는 납세태만자 71명은 지속적 현장징수활동, 재산조회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십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지능적 악성체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