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정자립도 평균 34%
남부권역 대비 13.2%p 낮아
남경필 지사 “통일전초기지 조성”
10개년 개발계획 조만간 확정
4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발전 계획
파주 등 7개 시·군 4년간 2천억 투자
연천·포천·양주 통일경제구역 추진
도로망 확충·관광인프라 구축 등 심혈
경기도, ‘통일한국 전초기지’ 육성 박차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자 왕은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명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고, 왕은 그녀가 바로 아이의 생모라고 판단했다.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중 한 일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역시 이같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중 하나다. 수도권은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0여년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뉘어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이 명분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논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를 놓친 경제적 손실이 3조3천억원에 달했다. 수도권 투자를 포기한 기업들은 지방이전이 아닌 투자포기나 해외투자를 선택했다. 규제의 풍선효과는 미약한 반면 수도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복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경기북부권역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발전 카드로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일전초기지’ 육성을 꺼내 들었다.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규제에 시름하는 경기북부
경기북부는 중복규제로 시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별법 상 수도권규제에 중첩 적용,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각종 부담금과 세제 면제 및 감면 배제, 산업단제 물량제한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한, 공장 신·증설 제한, 해외U턴기업 세액감면 배제, 대학지원 배제 등의 규제가 이 지역의 개발을 옥죄고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9%(4천266㎢)에 달하나 이 가운데 44%(1천8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고, 전국 180㎢의 반환공여지 가운데 80.5%인 145㎢도 경기북부에 몰려있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도 0.94로 전국(평균 1.47) 최하위 수준이며 연천과 포천, 양주, 동두천, 파주 등 5개 시·군은 고속도로조차 연결돼 있지 않다.
도내 전체 공장 가운데 22.5%가 북부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니트와 염색가공업체(전국의 39%), 가구업체(24%) 등 영세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단지도 31곳으로 도내 전체의 26% 수준이다.
저개발 기조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천600만원(2011년 기준)으로 남부권 2천280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북부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34%로 남부권역 47.2%(2014년 기준)에 비해 13.2%p가 낮다.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전초기지 경기북부
경기도호의 민선6기 수장 남경필 지사는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주역이 될 것이라며 이 곳을 통일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념은 통일미래국제도시다.
북한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의 중심이 되고, 업무·상업·주거가 복합한 첨단기술을 통해 도시의 퍼포먼스와 웰빙을 높이며 다국적 회사와 첨단기업 등을 유치해 국제적 영향력과 역량을 보유토록 하겠단 의미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생산, 도의 마케팅과 물류·생산가공 능력, 중국의 소비가 이 곳에서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와 드라마·대중문화예술인 교육 등이 이뤄지는 한중문화창조기지를 육성한다.
또 남북회담본부와 이산가족회담본부, 동북아정상회의 본부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 사무국, 유라시아 공동체 사무국 등을 유치해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ICT로 업무·상업·주거 공간 네트워킹을 조성한다.
토대 마련
경기북부를 미래 통일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민선6기 남경필호의 NEXT경기 10대 과제중 하나기도 하다.
과제에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지원조례 제정,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맞춤형 개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우선 조직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이관하고, 건설국을 신설했으며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와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등을 각각 북부에 설치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이 연관돼 있는 지역 및 권역을 묶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제특화발전사업 신설을 통해 올해 파주(100억원)와 양평(80억원), 양주(58억원), 동두천(50억원) 등 7개 시·군에 29억~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4년간 총 2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연천과 포천, 양주 등 3곳에 따복산단 조성 및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 추진, K-디자인 빌리지 조성, 가구공동판매전시장·물류센터 건립 등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확충키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기북부 발전의 애로점으로 꼽히는 도로망 확충도 중점 추진 사항중 하나다.
북부 5대 핵심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883억원을 포함, 2019년까지 4천951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2017년 6월 완공예정인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외에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중인 신내~구리도매시장(6호선 연장),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도봉산~옥정(7호선 연장)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북부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고시, 오는 2018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 발전 청사진
도는 경기북부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10개년 계획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은 경기북부를 통일중심, 통일경제, 북한강 등 3개 축으로 나눠 신성장거점존(의정부·양주·동두천), 통일산업경제발전존(고양·파주), 통일생태평화존(포천·연천), 북한강문화예술존(구리·남양주·가평)을 조성하는게 골자다. 8개분야 73개 사업의 투자계획도 담겼다.
신성장거점존은 캠프 스탠리, 캠프 케이시, 캠프 홀링워터 등 미군반환 공여지를 개발해 병원과 학교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유기성 바이오에너지, 산림 바이오매스 등을 개발해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산업경제발전존은 환경·디자인 주도의 고용친화 경제발전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영상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활용한 출판도시활성화 계획과 지역상권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통일생태평화존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통일경제특구 등을 유치해 훼손되지 않은 접경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가 핵심인 북한강문화예술존은 가평 문화예술도시와 남양주 슬로우라이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연결해 문화예술 특화지역을 육성하고, 경기북부지역에 26개소가 있는 조선왕릉을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다./안경환기자 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