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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日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 제재 착수

국내 계열사 11곳 지분 자료
‘기타 주주’로 허위 보고해
공정위, 처분 수위 결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고 소속 11개사가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공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지만,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집단이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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