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교육감
국책사업… 대통령 책임져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누리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주장만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앵무새’ 기자회견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성명을 내고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면서 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회견을 자처해 “교육감들이 엄연히 법령이 정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들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온 것이고 누리예산 편성은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교육감들의 의무사항”이라며 거부하고,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없앨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