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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노린 집단민원 봇물… 지자체들 골머리

영통체육센터·메모리얼파크 등
도내 최근 3개월간 20여건 분출
담당부서 공무원 업무마비 사태
‘선거바람’ 차단 사업연기 검토도

4·13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각종 집단민원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면서 애꿎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거바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업 연기 등을 검토하는가 하면 집단민원에 반대하는 역(逆)집단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은 물론 선의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집단민원만 약 2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국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광교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원시는 쏟아지는 집단민원으로 공직자들이 거의 초죽음 상태다.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비 28억원 등 총 8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 원천동 594 일원에 추진 중인 ‘영통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반대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사업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인 민원(4회, 2천208명), 방문민원(3회, 33명). 기타민원(시홈페이지, 새올, 우편 등 116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적인 명소로 방문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광교호수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도 집단민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벌써부터 3월 ‘주차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이들과 반대되는 민원 움직임마저 감지되는 등 자칫 주민간 갈등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지만 인근 서수원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다.

 

이밖에도 수원 영통2구역(매탄 4·5단지) 정비계획 관련 민원을 비롯한 안양교도소 이전, 의왕 법무타운 조성 등 광명, 김포, 구리, 용인, 평택, 성남, 양평, 과천, 시흥, 김포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속출하면서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총선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겠지만 집단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민원인들과 집단민원으로 또 다른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A예비후보자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선거를 이용해 후보들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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