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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윤리 특위 구성 검찰조사 시의원 포함 논란

광명경실련 “해당 의원 배제를”

광명시의회가 제7대 상반기 원구성 이후 세번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정 시의원에 대한 징계 작업에 착수하면서 또다시 진흙탕싸움이 전개 중인 가운데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윤리특위 명단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나상성 시의장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공정한 중재역할은 고사하고 개인적 감정을 내세워 ‘동료의원 찍어내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까지 당하고 있어 ‘시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정 시의원의 발의에 따라 조화영 시의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 여부 조사를 위해 윤리특위 구성을 결정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새누리당 소속 및 무소속 시의원 7인이 조 시의원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후 최근 국민권익위가 시의회측에 ‘조화영 시의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면서 이뤄진 조치다.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한 사안은 조 시의원이 몇해 전 광명시민회관 내 북카페에 투자를 한 뒤 배당금을 요청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윤리특위 총 5인의 위원 중 이미 선임된 3명의 시의원들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한 의원들 중 일부가 ▲불법임대업 ▲겸직금지 위반 ▲의원간 금전거래 미신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화영 시의원은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 의원들이 징계문제를 다루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광명시의회의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나상성 시의장은 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광명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소송 중인 시의원, 불법도박과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시의원들은 당연히 윤리특위 위원 대상에서 제척돼야 한다”며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기에 형평성에 적합하도록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확대 조사를 펼쳐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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