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3건을 포함 총 76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약 7% 증가한 수치다.

수원지검 산하 지청별로는 안산지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양지청(16건), 수원지검(15건), 성남지청(12건), 여주지청(4건), 평택지청(1건)이 뒤를 이었다.

수원지검 기준으로 단속된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으며, 불법선전(3건), 기타(2건), 금전선거(1건) 순이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다 고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정당이나 지역구를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마치 특정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SNS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96조 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로 입건됐다.

B씨는 이달 초 자신이 주거하는 건물에 걸린 한 지역구 의원의 선거현수막을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훼손해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위반으로 입건됐다.

금전선거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동기 입건수인 15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수원지검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관할 지역 내 3개 선거구가 증설됨에 따라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초동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이후 신설 선거구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호 비방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조짐이 있는 만큼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공명선거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