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회생 개시 건수 106%

인가결정 경우는 71% 증가

수원지법 파산선고도 17% 늘어

경기회복 유일한 ‘위안거리’

개인회생 신청·파산사건은 감소

청년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대상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기남부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원지법(수원·용인·화성·오산)에 접수돼 개인회생이 개시된 건수는 총 2만3천520건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만4천301건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각각 106%,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시결정 단계에서 기각된 경우는 5%, 인가단계에서 불인가된 경우는 43%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 파산선고 등과 면책결정 등은 각각 9천23명, 8천405명으로 2014년에 비해 각각 17%, 12% 가량 상승해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만7천147건으로 2014년에 비해 7.7%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개인파산 중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각각 6천723건과 6천721건이 접수돼 2014년에 비해 약 11%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위안거리가 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대상자가 늘어 도민들이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접수가 줄긴 했지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건수다”며 “특히 접수에 비해 결정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력 실무관 배치, 회생위원 증원, 3개월 기일 일괄 지정 등의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회생 대상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지속적 수입이 가능한 경우 3년~5년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게된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