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대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제로,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 대부분은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주제로, 일본과 독일의 파견근로 허용 제도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