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 사용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29일 “교육청 실시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인 24일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및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지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검토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침이나 통제는 구시대적 모습”이라며 “계기교육에 대한 판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정해진 절차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는 학교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기 바란다”는 단서를 붙였다.

전교조의 ‘416 교과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교육적으로 적합한지는 학교현장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초등교재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이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당정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에 대해 “누리예산은 별도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지 학교운영비 등 기존 초·중·고 교육에 쓸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겨우 뿌리내린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논의를 정치권에 요청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