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투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4년간 국민의 눈과 귀가 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 및 감독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조사 및 감독하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15대 선거때까지는 60∼90% 투표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6대 선거부터 지난번 19대 선거까지 투표율은 계속 40∼60%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8대(46.1%)는 역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었다. 물론 19대에 54.2%를 기록했지만, 이번 20대 선거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0%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성 및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데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 탓도 크다. 선거 때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있다가 당선 후에는 당리당락에 빠져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국회에 실망한 국민들이 점점 투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투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물질적인 면이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건 쉽지 않다.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사전투표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에 무관심하여 투표율이 저조하면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됨으로써 정치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닌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인 것이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 후보자의 인물, 능력, 정책 및 공약, 소속 정당 등의 이유들이 있다. 과거 선거 때에는 인물보다는 정당에 의한 투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인물(청렴 및 도덕성 포함)을 보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후보자의 경력, 전과, 병역,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당에서 공천된 모든 후보가 다 완벽하지는 않다. 그 후보들을 가려내어 선거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연 및 지연에 의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정책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과도한 세금 체납, 불법적인 병역문제, 뇌물 및 횡령 등 부패한 사람은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국가는 더욱 부패해지고, 무능력해지며, 경쟁력이 약해지게 된다. 국민들이 더욱 현명해지고 감시가 심해질수록 훌륭한 후보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선거에 의해 국가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발전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대표자는 더욱 부패해지고, 무능력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