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통한 논의 비효율적

개별협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 “정부 당국의 압력 의심

보여주기 위한 ‘쇼’ 하는 것”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권 사측 협의회 탈퇴를 전격 결정했다.

은행권 사용자 모임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4차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7개 금융공기업이 협의회를 탈퇴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에서 제안한 산별 노사 공동 TF 구성을 거부했고, 24일 보내온 산별교섭 노측 요구안에는 오히려 사측의 요구사항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권 사측과 노측은 지난 24일 서로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공기업들은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저지를 위해 6월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의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경영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한 내 도입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들은 “기관별로 임금과 직무체계 등 여건이 다르고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사와는 차이가 커서 산별교섭을 통한 공동 논의는 교섭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며 “침묵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성과주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금융노조가 기득권 보호에 집착해 반대만 하고 있어 산별교섭으로 타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공기업들이 탈퇴 카드를 내놓으면서, 노측과의 갈등도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노측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협의회에서 탈퇴한다 해서 금융노조의 대오는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 해도 각 지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금융노조와 계속 교섭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사측이 이런 선언을 해 황당하고, 정부 당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