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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엄정 수사 지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남은 기간 흑색선전과 각종 여론조작 행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은 유권자를 현혹해 국민의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선거일 9일 전 기준 19대 총선 당시 726명에서 32.0% 늘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은 163명에서 366명으로 2배 이상, 여론조작은 30명에서 97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총장은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한 선거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거사범 수사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지난해 종합혁신지수(IUS) 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력 강화와 검찰 조직의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우리 국민의 혁신 아이디어는 세계적 수준으로, 검찰 업무가 계속 발전하려면 혁신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국 검찰의 우수한 수사기법과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해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검찰한류’를 조성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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