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3명 중 1명 가량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선무효’가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재선거 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선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데다 지난 총선보다 사건 수도 대폭 증가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8일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지난 14일 현재 당선자 신분으로 입건되거나 내사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총 20명으로 도내 국회의원 60명 중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도 당선자들은 금배지를 잃을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총선 직후라 잠잠한 편이지만 이미 입건된 당선자 외에 또 다른 당선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여지는 많다”며 “예단하긴 힘들지만 지금보다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대 총선 대비 전국 공안부장 회의 석상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 선거사건에 수사역량 결집, 공정한 사건처리, 철저한 실체규명 등 4대 원칙을 당부하는 등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당선 무효 당선인의 증가를 예상케 하고 있다.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 지연 등으로 인해 불법 선거 운동이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으나 그만큼 운동기간이 짧다보니 과열, 혼탁 상황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 역시 “상당수 당선자들이 조사를 받을 처지인데다 공소시효까지 6개월이 남아있다보니 당선무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우선 공소시효라도 지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17~19대 총선 기간 모두 115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3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며 금배지를 뺏기기까지 시간은 평균 19.7개월이었다.

/양규원·박국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