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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애인차별 철폐 6대 요구안 수용을”

시민단체 공동투쟁단 결의대회
동정·시혜로 보는 인식 개선
“장애인문제 해결 소극적 태도
장애인복지예산 되례 축소” 비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을 설립, 19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동정과 시혜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과 인천시의 장애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이날 투쟁단은 장애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제로 ▲탈 시설·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발달 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투쟁단 관계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등급제도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서비스 중심의 개별지원체계로 개정해야 한다”며 “학대 예방 기구를 법제화하고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넓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공동투쟁단은 지난 12~18일까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시와 장애인차별 철폐에 대해 논의했다.

투쟁단은 “시에 6대 요구안을 제시해 최종답변만 남아 있는 상태다”라며 “그러나 시는 면담 자리에서 재정적자로 인한 예산부족을 내세워 요구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 전체 예산 8조1천922억원 중 2016년 시 장애인복지예산안은 1천70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안에 2%로, 2013년 전체예산 대비 2.3%보다 낮은 수치”라며 “인천시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자로 인한 예산부족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축소와 배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3만4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4.57%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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