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 38개 사업지구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어려움

27일까지 관리실태 일제조사

매각부진 원인 집중 조사·분석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추진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 체비지를 적극 매각해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실천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설계, 공사, 보상, 청산금 징교부 등 각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가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 중 38개 지구의 체비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4월 27일까지 체비지 관리기관(종합건설본부 및 8개 구청)과 합동으로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체비지 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용실태는 물론,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등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집중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 일반체비지(공지), 무단 점유지, 공공 시설용지 등 체비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점유자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는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