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 세미나를 열어 유망시장 진출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지역·분야별 전문가가 초빙돼 ▲대(對)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 ▲아프리카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 ▲법무부의 법률지원 서비스 활용법 ▲미얀마·라오스의 법제·실무 및 진출 전략 ▲'국제무역규칙'의 최근 현안과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열렸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 자문을 위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관련 설명회도 꾸준히 열고 있다.

자문 건수는 2013년 64건, 2014년 133건, 지난해 23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국제지식 재산권 분쟁 가이드' 등 관련 책자도 17종 발간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늘고 있으나 외국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