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기자회견 주장
서울시 공동마련 용역 주장 반박
수도권매립지 올해 종료 촉구

시, 자기지역에 조성 원칙 아래
서울·경기와 공동조성도 검토
7월 정기회의전 의견 정리키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수도권이 대체 매립지확보를 둘러싼 방식을 두고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더민주·정의당 인천시당은 26일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최근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며, 자치단체별 ‘개별’ 대체매립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매립지 연장을 두고 영구적 연장이냐 한시적 연장이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체 매립지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지역에 개별 대책매립지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를 전제로 대체 매립지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더 이상 매립지 연장에 기대를 걸지 말고 자체 매립장 및 처리 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종료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구을 신동근 의원은 “최근 대체매립지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용역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공동 매립지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매립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관계가 같이 현실 가능한 대체매립지 안과 종료시점을 객관적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대체매립지 추진단 정기회의가 열리는 7월 7일까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별로 대체매립지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서울·인천·경기가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협의를 위해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기회의가 열리는 7월 7일까지 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