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27일 오전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위원,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분권형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미래행정체제와 구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2일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한다는 발표내용을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이 시행되면 시는 연간 약 1천8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인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도 해당된다.

염 시장은 “시는 경기도 안에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광역행정을 추진하면서도 경기도내에 특례시를 추진해 조직, 재정, 행정 권한을 조금이나마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의 이번 계획은 시가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모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 방안은 자치단체간(수도권, 비수도권) 갈등을 조장해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력을 하향 평준화해서 중앙정부가 맘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의 자생력을 무력화시켜 지방자치를 안 하겠다는 의지와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집권형운영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 7개의 초광역지역정부와 같은 새로운 분권형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야한다”며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의 지방행정체제 실현을 위해 정부의 교육, 복지,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기능별 포괄이양법 제정과 이를 위한 전국적 연대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