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지자체, 행정력 부족문제 초래
급증하는 외국인 관리 부실
범죄 해마다 증가… 강력 범죄도

행자부선 “지자체 알아서 할 일”

오원춘·박춘풍·김하일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에 이어 최근 안산에서 토막시신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거주 외국인 중 행정기구 산정기준에 제외된 유령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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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안산 8만4천여명을 비롯해 수원 5만6천여명, 시흥 4만6천여명, 화성 4만2천여명, 용인 2만6천여명 등 전국적으로 174만2천여명을 넘는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발생 외국인 범죄도 지난 2013년 8천689건에서 2014년 1만69건, 지난해 1만1천여건 등 해마다 늘어나면서 불안과 공포심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지자체 행정력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구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행정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하면 부실한 관리로 각종 강력범죄까지 부추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등록 외국인주민을 포함할 경우 수원시가 무려 123만9천120명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성남시(100만7천355명)와 용인시(100만1천577명) 역시 100만을 단번에 넘어서지만, 행자부의 주민등록기준 행정기구 산정에 따라 여전히 제외되면서 공직자와 시민들만 격무와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대상 각종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증가세인 점도 불안요소다.

지난해 7월 화성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태국인 8명과 스리랑카인 7명이 패싸움을 벌이다 2명이 쌍방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0월 여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우즈베키스탄인 2명이 농장주를 살해, 암매장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와 다문화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태임에도 행자부는 ‘외국인 전담팀 구성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외국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사회적 안전망이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날로 증가하고 흉폭해지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행정기구 안에 전담팀을 설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도 “외국인주민이 계속 늘고 있어 행정수요 감당이 버거울 정도이고, 치안과 고용, 다문화, 복지체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담팀 신설이 급하다”며 “지방에 행정부담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기구 산정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전담팀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 인데 수원 등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않았다면 외국인 민원이 많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