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오늘 수원시청서 실무자 연석회의
정부 개편안 반대 공동 대응 논의

교부단체 시흥·안산·김포 동참
對정부 전면전 양상 비화 조짐

<속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수원, 성남 등 도내 지자체들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8일·5월 2·3일자 1·8·18면 보도) 전국 기초지자체 중 피해를 보게 될 오직 6곳의 도내 지자체인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시 등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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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개 지자체 외에도 지방교부금 교부단체인 시흥시와 안산시, 김포시 등도 공동대응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중앙정부와 도내 기초지자체 연합과의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수원시청에서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각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시 등 6개 지자체를 비롯해 교부단체인 시흥, 안산, 김포 등 더민주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도 다수 참석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 도세 전환, 시·군 재분배를 담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입법저지 등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며 ‘부자 市’ 대 ‘가난한 市’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를 분리하는 전략에 맞서 ‘지방자치 훼손 및 분권’ 문제로 접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동대응 참여 유도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부단체 6곳 지자체의 시의회도 일제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및 규탄 성명을 발표, 여야 구분없이 6개 시와 대응을 같이하고 나섰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안에 반발,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진상·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