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에 맞서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조찬 강연회 등 공식석상에서도 ‘광역시로 가야한다’고 밝혀 수원광역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계획 발표 이후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조 훼손 및 자치단체 간 재정 갈등을 유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 손상 초래,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공약 파기로 인한 신뢰 상실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원광역시 승격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 카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염 시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 조찬 강연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금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 등 광역시에 인구대비 예산·행정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개혁안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광역시로 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광역시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후 다른 공식석상에서도 계속해서 ‘수원광역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수원광역시 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시정목표로 공식 채택한 창원시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여서 향후 두 시의 공동대응 등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소재지인데다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인 점 등을 감안해 광역시가 아닌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수원 입장에서는 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되는 광역시 승격 요구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구체화됐다는 해석이다.

현행법상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돼 수원은 이 기준도 갖췄다.

수원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18만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물론 광역시인 울산(117만명)보다도 많고, 외국인주민을 포함할 경우 125만명을 육박한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 용인 등도 인구 1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개혁 추진 방안으로 지자체의 광역시 승격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추진 방향대로 바뀌면 시는 재정 여력을 상실해 시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원광역시”라고 말했다.

이어 “또 입법발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겠지만 광역시가 되면 재정·법적지위가 향상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