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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비율 0% 완화후 재개발사업 탄력

시, 기존 17%에서 5, 0%로 조정
장기간 정체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
부개서초교 북측·산곡 6구역 등
14곳 정비계획 변경 재추진 중

장기간 정체돼 있는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인천시는 임대주택비율 0% 고시 후, 다수의 재개발 구역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조정해 시행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역이 처음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최근까지 14개 재개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14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 총2만2천9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1천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17%에서 5%로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한 산곡6구역은 인천시, 부평구, 시공사, 조합과 주민 등이 지난해 11월 현장 방문회의를 통해 정비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이다.

산곡6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12만3천549㎡을 정비해 약2천11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중 5%인 10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한 구역은 정비 사업을 재추진했다.

부개인우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다른 구역들도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한 결과, 사업성이 개선된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시가 정비계획만 변경하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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