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소탐대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재정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는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내용 면에서 보면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다. 파이를 늘려서 상향평준화 하겠단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이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는 식의 하향평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형식에 있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와 시·군과의 소통없이 이뤄졌다. 이런 것은 소탐대실의 정책이란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포천·파주·광주·양주를 제외한 27개 시·군은 지난 4일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재고를 촉구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