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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정위기 주의단계’ 못 벗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남아
올 1분기 예산대비 채무 37.1%
해제기준 25% 이하 크게 웃돌아

인천시가 그동안 각고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게 됐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천시는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정위기 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의 1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7.1%로, 주의 등급 해제 기준인 25% 이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7월 인천시와 같이 주의 등급을 받은 부산시와 대구시는 이번 심의 결과, 주의 등급에서 해제됐다.

부산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8.1%에서 24.0%로, 대구는 28.8%에서 23.2%로 감소해 주의단계 지정된 지 10개월 만에 정상 등급으로 진입했다.

부산은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구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채무를 감축했다.

인천시의 1분기 채무 잔액은 3조1천705억 원으로, 올해 예산 8조5천360억 원의 37.1%를 차지해 작년 대비 2.8% 줄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재정 심각단계인 40%와 불과 2.9%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정 부채 관리가 절실한 상태다.

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개발구역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한 탓에 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그나마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사업비 부담은 덜게 됐다.

인천시는 작년부터 재정건전화 3개년 대책을 시행하며 채무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채무를 9조원대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25%미만으로 낮춰 재정 정상 단계로 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되면서 채무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건전화를 통해 올 연말 채무비율을 31.7%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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